분양홍보관에서 ‘사업자랑 계약’한다는 의미는?

분양홍보관에서 ‘사업자랑 계약’한다는 의미는?

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, 분양홍보관에서 ‘사업자랑 계약하게 될 것’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이는 일반적인 주택 계약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특히, 임차인을 법인(회사)으로 두고 계약하는 방식이라면, 주택수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계약 방식의 의미와 장단점, 주의할 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
✅ ‘사업자와 계약’한다는 의미는?

분양홍보관에서 ‘사업자랑 계약할 것’이라고 설명했다면,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.

🔹 1. 법인(회사)과 임대 계약 진행

• 주택이 아니라 기숙사, 사무실, 업무용 공간 등의 용도로 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
• 이 경우 임차인이 법인(회사)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
•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,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상가 임대업처럼 취급될 수도 있음

🔹 2. 일반적인 개인 임대차 계약과의 차이점

구분법인(사업자)와 계약개인 임차인과 계약

계약 주체	회사(법인)	개인 (세입자)
주택 수 포함 여부	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 높음	주택 수에 포함됨
계약 목적	기숙사, 사무실, 업무 공간	거주 목적
세금 혜택	부가세 공제 가능 (경우에 따라 다름)	부가세 없음

 

⚠️ 이 계약 방식의 장점과 주의할 점

✅ 장점

✔ 주택 수에서 제외될 가능성 있음

• 다주택자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종합부동산세, 양도세 중과 등의 부담 완화 가능
  ✔ 법인 임차인은 안정적인 계약 가능성
• 개인보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납부할 가능성이 높음
  ✔ 업무용 또는 기숙사용으로 활용 가능
• 법인이 직원 숙소(기숙사)로 활용하면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을 가능성 있음

⚠️ 주의할 점

❗ 임대차 보호법 적용 여부 확인

• 법인과 계약할 경우,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
• 임차인이 퇴거할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

❗ 사업자 계약 시 세금 문제 확인

• 법인과 계약할 경우 부가가치세(VAT) 부과 여부를 확인해야 함
• 상업용 부동산으로 간주될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

❗ 용도변경 문제 확인

•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업무용으로 임대할 경우, 건축법 위반 가능성 있음
• 반드시 법적으로 가능한 계약인지 확인 후 진행 필요
•  

🏢 결론: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

분양홍보관에서 ‘사업자와 계약할 것’이라고 했다면, 이는 법인(회사)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주택 수 포함을 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세금 문제와 법적 보호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✔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
✅ 법인과 계약할 경우 주택 수 제외 여부 확인
✅ 부가세(VAT) 부과 가능성 검토
✅ 임대차 보호법 적용 여부 체크
✅ 용도 변경에 따른 법적 문제 확인

📌 계약 전 반드시 전문가(세무사, 부동산 법률 전문가)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!